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 돌입, 여야 ‘강 대 강’ 충돌 예고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로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강경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심사 일정과 규모

 

국회는 11월 4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진행합니다. 11월 5일에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가 열리고, 6~7일에는 종합정책질의, 10~13일에는 경제·비경제 부처별 심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후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총 728조 원으로, 전년도 673조 원 대비 8.1% 증가했습니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한 ‘슈퍼 예산안’으로 평가됩니다.

 

연도	예산 규모	증가율
2025년	673조 원	-
2026년	728조 원	+8.1%

 

 

 

여야의 엇갈린 반응

 

이날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33번 박수를 치며 ‘A급 연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불참했고, 이를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넘는다”며 “미래 세대에 빚을 남기는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은 빚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과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법정 기한 내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AI 강국 실현의 꿈을 담은 예산”이라며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2월 4일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부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필요시 표결 처리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단독 통과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 의미와 전망

 

이번 예산안 심사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자, 내년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현금성 지원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민 체감형 예산”으로서 방어에 나설 계획입니다.

 

결국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강 대 강’ 대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법정 기한 내 타협보다는 여당 주도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규모 면에서나 정책 방향 면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 예산 운용’일 것입니다.

 

국민 세금이 진정한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때입니다.

Q&A

 

Q1.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얼마인가요?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습니다.

 

Q2. 국민의힘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보이콧했습니다.

 

Q3.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AI 시대를 여는 예산안’이라며 법정 기한 내 통과 의지를 밝혔습니다.

 

Q4. 법정 처리 시한은 언제인가요?
12월 2일까지이며, 민주당은 이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Q5. 여야 충돌은 불가피한가요?
네. 포퓰리즘 논란과 현금성 지원 예산을 둘러싼 대립으로 강 대 강 구도가 예상됩니다.